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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위반 사례: 교보생명의 위반과 금감원의 업무처리 문제] 교보생명은 보험업법 제134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규 및 규정을 미준수하며, 중대한 위반사항을 저질러 왔음에도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교보생명의 위반을 방치한채 감싸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위반 교보생명은 임원격려금 지급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원의 보수를 결정한(2016-2019)것은 보수체계 설계, 운영, 적정성 평가, 및 보수정책 결정 절차를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보생명은 이러한 의무를 무시하고 임원의 보수를 결정한 후 연차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연차보고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한.. 2023. 10. 25.
금감원제재대상사실 금감원제재대상사실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7.7월～2020.8월 기간 중 임원에게 격려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격려금 결정 및 지급방식에 대한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 전결로 4차례(매년 1회)에 걸쳐 임원에게 총 ◌,◌◌◌백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지적하며 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을 제시했는데 이는 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이 법률 제22조 1항부터 5항을 전부를 위반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금융회사의 보수 결.. 2023. 10. 25.
보험업법 제6조의5(내부통제기준 등) 보험업법 제6조의5(내부통제기준 등) ① 보험사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제12조의5 (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 2023. 10. 25.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 2021. 10. 14.]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38호, 2021. 10. 14.,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33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ᆞ운용함에 있어 별표 2 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ᆞ운영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 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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