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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구성 및 기능 이사회 구성 및 기능이사회 구성원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① 이사회와 이사회 산하 위원회는 법규상 요건을 충족하고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 운영 여부 • 이사회 산하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 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 지 여부 ②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는 회사 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 • 회사 정관에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을 명시하고, 이사회가 동 사항을 누락없이 심의 의결하고 있는지 여부 •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부의안건이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2023. 10. 25.
노조 관련 문제와 내부통제 기준 중 내부고발자 관련 사항 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상의 노조 관련 문제와 내부통제 기준 중 내부고발자 관련 사항 입니다. 노조 관련 문제: 비계량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1. 경영관리리스크 가.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 세부 점검사항별 점검 체크리스트 가-3. 경영진 구성 및 기능에 경영진과 노조와의 관계가 원만한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내부통제 기준 중 내부고발자 관련 사항: 내부통제 운영 체크리스트에서: 임직원이 업무 수행시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직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기타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고발자 제도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내부통제 평가 체크리스트에서: 내부통제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리가 적정한.. 2023. 10. 25.
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1. 도입배경 □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른 변동성 증대, 복잡.다양한 금융기법의 출현 등으로 인해 리스크관리가 금융기관 존립의 핵심과제로 대두 ◦ 이에 금융감독원은 2003.3월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중심 감독 Master Plan」을 마련하고 사전 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하 기 위해 리스크중심 감독체제로 전환 □ 리스크중심 보험감독체제는 1.리스크기준 자기자본제도(RBC ; Risk Based Capital), 2.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 ;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및 3. 리스크공시제도로 구성 ◦ RAAS는 ’07.4월 도입하여 경영실태평가와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11.4월부터 병행 실시한 후 ’12.. 2023. 10. 24.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제안서 1.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미준수할 경우 부담금이 부과되며, 불이행 기업명은 공개됩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3.6%, 민간기업은 3.1%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부담금은 고용부담금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한 기업에 부과되며, 이는 고용하지 못한 장애인 인원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이 부담금은 최근 3년간 7천5백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고용의무 이행이 부진할수록 가산됩니다. 최저임금의 60%에서 시작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수준까지 상승합니다. 장애인..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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