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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내부고발자 해고와 부정행위 의혹으로 비판 여론.. 교보생명은 2021년 노조위원장의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에 대해 2021.5.25일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사안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교보생명의 부정행위와 법령, 규정 위반 의혹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불거져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임원에게 격려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격려금 지급은 보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는 보험업법 제134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을 포함한 법령과 규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안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노조위원장이 내부고발자로서.. 2023. 10. 21.
근로기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부당해고 및 불이익조치 구분 1. 근로기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부당해고 및 불이익조치 구분 가. 근로기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두 가지 다른 법체계에서 운영되며 각자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차이로 인해 공익신고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여부를 평가할 때 주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귀책사유에 초점을 두고 징계 사유 및 징계 절차와 같은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나. 반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영역에서는 사용자의 조치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간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별 귀책사유보다는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관련성, 불이익조치의 경위 및 맥락에 더욱 집중하여 불이익조치를 평가합니다. 다. 결국 근로기준법.. 2023. 10. 20.
권익위 구조금 및 손해배상 신청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3. 10. 20.
금감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공익신고자 보호 및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 행위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신고: 누구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아서는 안 되며, 불이익조치를 취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보호조치: 법 제4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한 이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규정: 금감원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를 처리하기 위..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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