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제재대상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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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7.7월～2020.8월 기간 중 임원에게 격려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격려금 결정 및 지급방식에 대한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 전결로 4차례(매년 1회)에 걸쳐 임원에게 총 ◌,◌◌◌백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지적하며 <  관련 법규  >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을 제시했는데  이는 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이 법률 제22조 1항부터 5항을 전부를 위반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금융회사의 보수 결정 및 지급과 관련한 중요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보수위원회의 역할과 심의 및 의결 절차, 그리고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수위원회의 역할: 금융회사는 보수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위원회는 임원의 보수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검토하고 의결합니다. 이 위원회는 임원의 보수 수준, 보수 지급 방식, 성과 보상 등을 심의하여 공정한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보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 금융회사는 임원 보수 관련 사항을 보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임원 보수가 적절하게 결정되도록 합니다. 보수위원회가 결정과 의결을 통해 이러한 프로세스를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의무: 금융회사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보수위원회의 구성, 심의 및 의결 과정, 임원의 보수 수준 및 결정 기준, 성과 보상 정보, 보수 연계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연차보고서의 거짓으로 공시: 연차보고서는 정확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없이 임원 보수를 결정하고 이를 연차보고서에 기재하면 거짓 정보를 연차보고서에 작성한 것으로 거짓으로 공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보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없이 임원 보수를 결정하고 이를 연차보고서에 기재한 경우 이는 법률 위반이며, 이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시
법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  퍼에 의거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800만원이 부과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