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위반 사례: 교보생명의 위반과 금감원의 업무처리 문제]

교보생명은 보험업법 제134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규 및 규정을 미준수하며, 중대한 위반사항을 저질러 왔음에도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교보생명의 위반을 방치한채 감싸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위반
교보생명은 임원격려금 지급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원의 보수를 결정한(2016-2019)것은 보수체계 설계, 운영, 적정성 평가, 및 보수정책 결정 절차를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보생명은 이러한 의무를 무시하고 임원의 보수를 결정한 후 연차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연차보고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것입니다.

2. 내부통제기준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고 직원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는 회사 내부의 건전한 경영과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3.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더욱 중요한 것은 교보생명이 내부고발자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규 및 규정을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한 노조위원장을 2021.5월 해고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교보생명은 2019년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하였음에도 2023.8월 복직한지 일주일도 안돼 재징계를 추진, 10월초 4개월의 정직 처분을 하여 직원의 내부고발이나 회사 발전을 위한 쓴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직원 해고나 징계를 남발 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올 3월에 진행된 우리가주조합 대표자와 임원 및 대의원 선거관련 총회 소집권한 및 선출방식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금년 선출된 우리사주조합집행부와 회사는 올해 8월 자기주식취득 관련 계약을 체결했는데 법위반으로 판정시 계약 효력관련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한쪽에 머물러있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에 상응하는 감독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지 않아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를 누락하였습니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의 보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 미준수를 지적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의무를 무시하고 임원의 보수를 결정한 후 연차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연차보고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것임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과 규정 위반을 무시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 및 공익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조치 미흡하게 처리하여 내부고발자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및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여 공익신고자는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해 교보생명애서 해고를 당한후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RAAS(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조 관련 문제와 내부고발자 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 항목이 존재함에도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이로 인해 해당 문제를 감시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해 공익신고자인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법과 규정 위반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법규 및 규정이 무시되고, 내부고발자와 공익신고자의 보호가 무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도 동등하게 비판받아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위반사항을 무시하고 감독하지 않아, 공익신고자보호를 무시하고 보호조치를 외면함으로써 법과 규정을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 보험회사의 법적 준수 및 보호 조치에 대한 감독 강화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