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452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이 재판부에 접수된 경우 준비서면은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준비서면”의 정의와 법원사무관리규칙 제2조 및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문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준비서면의 정의“준비서면” 이란 소송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준비서면은 소송의 일환으로 제출되는 문서로, 법원의 심리와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법원사무관리규칙 제2조 및 제3조 제1호의 규정법원사무관리규칙 제2조와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공문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공문서의 정의: "공문서"란 각급 법원 내부 또는 상호 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와, 각급 법원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준비서면과 제출된 증거의 성격이 규정을 바탕으로 .. 2024. 8. 29. 권익위 판정 문제점 [권익위 결정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의혹」 건 관련 구조금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이유 신청인은 2020.12.7. 피신고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의혹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고되었으며 그로 인한 임금 손실액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구조금으로 지급해달라고 2022.6.3. 신청하였으나, 2022.8.29. 제16차 전원위원회는 신청인의 구조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위원회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잘못된 판정서만 근거로 하여 판단하였고,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람이 카톡으로 집주소도 알려주었으며, 징계위원회 회의록이 없을 경우 징계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고, 신청인은 법 제23.. 2024. 8. 25. 공문서와 사문서 1. 공문서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공문서의 종류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훈령ㆍ지시ㆍ예규ㆍ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 2024. 8. 24. 권익위 결정 신청인은 2020. 12. 7. 피신고회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 의혹을 서울지방고 용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고되었다며 그로 인한 임금손실액을 「공익신고 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구조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2022. 6. 3. 신청하였 으나, 2022. 8. 29. 제16차 전원위원회는 신청인의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위원회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잘못된 판정서만 근거로 하여 판단하였고,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람이 카톡으로 집주소도 알려 주었으며, 징계 위원회 회의록이 없을 경우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고, 신청인은 법 제23조 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며 이의신청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2024. 8. 13. 이전 1 ··· 4 5 6 7 8 9 10 ··· 113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