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452 형평성 없는 세무조사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나와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임원의 보수를 장관에 기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토록한 것은 이사의 전횡과 독주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부분 기업은 이를 지키지 않는다. 이사회 및 이사를 견재하기 의해 만든 제도인데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총액을 정하고 이사회에 위임한다. 이건 말이 안된다. 아니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행위가 당연한듯 벌어지고 있다. 웃기는것은 법원 소송에서 판결이 다 다르다. 엿장수가 판결하는 것도 아닌데… 이를 지적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대 교수는 찾아볼 수가 없다. 임원의 보수관련 법은.. 2022. 1. 2. 서울역 화장실 낙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집에 가려다 속이 안좋아 화장실에 들렸다. 잠시 기다리니 자리가 생겨 화장실에 들어갔다. 진짜 ‘깜놀’ 옛날 소위 말하던 공중변소(화장실)에 그려진 유치한 낙서가 도배되어 있었다. 아니 이곳을 사용한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닐테고 청소를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어찌 이런 저질스러운 낙서가 버젖이 그려져 있는지… 공중도덕도 없는건지.. 쓸쓸하다. 누구의 짓인지 꼭 밝혀 내길 바란다 코레일 사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일 좀 잘하세요 2022. 1. 2. X같은0무원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한다. 아니다. 철밥통이 아니라 철면피다. 민원에 대해 국민들보다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나름 이유가 있을것이다. 혼자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아서일까? 아니다. 공무원들은 그냥 일상적인 일만 한다. 생각업이 주어진 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공무원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대해 수많은 민원을 제기 했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제작 배포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이 있음에도 잘못된 관행에 의거 엉터리로 업무를 처리한다. 어떤경우에는 이들에게 개념을 설명하는데 한 두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이들의 철면피 같은 일처리는 존경심이 우러난다. 형사소송법에 의거 피진정인 피고소인은 본인이 출석을 해야 함에도 이들은 법도 아닌 자체 규정에 의거 .. 2022. 1. 1. 환영합니다! #1 글을 작성하고 블로그를 관리해보세요.님의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글은 비공개로 작성돼 있습니다. '편집'으로 내용을 바꾸시거나, 삭제 후 '새 글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글 뿐만 아니라 블로그의 각종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관리'를 확인해보세요. #2 다양한 스킨이 있어요.티스토리에 있는 다양한 '스킨'도 살펴 보세요. 블로그나 사이트를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스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실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스킨을 고르세요. '스킨 편집'을 통해 다양한 커스텀, 그리고 홈 꾸미기를 적용하실 수도 있답니다. #3 포럼에서 사람들과 소통하세요.마지막으로 사용하시다가 티스토리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포럼'을 확인하세요. 찾기 .. 2021. 12. 31. 이전 1 ··· 110 111 112 113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