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461 세종시 교통정책 어제부터 세종시 BRT는 교통카드로 결재가 된다.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교통카드를 구입해 사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교통카드 잔액이 없는 경우 충전을 해야 하는데 충전 하는곳을 알려주는 안내문은 없다. 도대체 아디에서 충전을 해야하는지, 나만 모르는 것인가? 답답하고 화가 치민다. 이런 엉터리 정책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것인지… 세종시민 아니 대한민국 국민중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는 사람은 대중교통인 BRT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런 거지같은 행위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022. 1. 2. 형평성 없는 세무조사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나와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임원의 보수를 장관에 기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토록한 것은 이사의 전횡과 독주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부분 기업은 이를 지키지 않는다. 이사회 및 이사를 견재하기 의해 만든 제도인데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총액을 정하고 이사회에 위임한다. 이건 말이 안된다. 아니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행위가 당연한듯 벌어지고 있다. 웃기는것은 법원 소송에서 판결이 다 다르다. 엿장수가 판결하는 것도 아닌데… 이를 지적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대 교수는 찾아볼 수가 없다. 임원의 보수관련 법은.. 2022. 1. 2. 서울역 화장실 낙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집에 가려다 속이 안좋아 화장실에 들렸다. 잠시 기다리니 자리가 생겨 화장실에 들어갔다. 진짜 ‘깜놀’ 옛날 소위 말하던 공중변소(화장실)에 그려진 유치한 낙서가 도배되어 있었다. 아니 이곳을 사용한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닐테고 청소를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어찌 이런 저질스러운 낙서가 버젖이 그려져 있는지… 공중도덕도 없는건지.. 쓸쓸하다. 누구의 짓인지 꼭 밝혀 내길 바란다 코레일 사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일 좀 잘하세요 2022. 1. 2. X같은0무원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한다. 아니다. 철밥통이 아니라 철면피다. 민원에 대해 국민들보다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나름 이유가 있을것이다. 혼자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아서일까? 아니다. 공무원들은 그냥 일상적인 일만 한다. 생각업이 주어진 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공무원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대해 수많은 민원을 제기 했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제작 배포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이 있음에도 잘못된 관행에 의거 엉터리로 업무를 처리한다. 어떤경우에는 이들에게 개념을 설명하는데 한 두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이들의 철면피 같은 일처리는 존경심이 우러난다. 형사소송법에 의거 피진정인 피고소인은 본인이 출석을 해야 함에도 이들은 법도 아닌 자체 규정에 의거 .. 2022. 1. 1. 이전 1 ··· 112 113 114 115 116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