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같은0무원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한다.
아니다.
철밥통이 아니라 철면피다.
민원에 대해 국민들보다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나름 이유가 있을것이다. 혼자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아서일까? 아니다. 공무원들은 그냥 일상적인 일만 한다. 생각업이 주어진 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공무원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대해 수많은 민원을 제기 했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제작 배포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이 있음에도 잘못된 관행에 의거 엉터리로 업무를 처리한다. 어떤경우에는 이들에게 개념을 설명하는데 한 두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이들의 철면피 같은 일처리는 존경심이 우러난다.
형사소송법에 의거  피진정인 피고소인은 본인이 출석을 해야 함에도 이들은 법도 아닌 자체 규정에 의거 기업체 대표나 임원의 대리 출석을 묵인해 왔다. 더 웃긴건 이를 지휘하는 검사도 이를 당연시 여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도 머르는 멍청이들인가. 아니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은 법이 아니라 자체 규정이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그런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무원들은 대다수 여기에 속하는거 같다. 타 지방 노동청 근로감독관들도 이들의 일처리에 경악한다.

이런 X같은0무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 상급자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쓰레기같은 공무원애게 왜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다음에는 탈세 신고를 1년여 가까이 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엉터리로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감원의 무능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