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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관련 회사 동조자에 대한 처벌 요구 해고 관련 회사 동조자에 대한 처벌 요구 2021.5.25. 일자로 해고하기 전 회사는 노조위원장과 우리 사주조합장을 겸임하고 있는 본인을 해고하기 위해 회사 임직원 및 노조 간부들이 동원된 사실에 대해 법과 사규에 의거 처벌을 요청한다 수차례 문자 및 홈페이지 고발 하였음에도 아무런 답변과 조치가 없어 이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회사 위법 고발 그 후.. "회사는 성희롱범 둔갑시켜 잘랐다" [뉴스+] 이희진기자 2022. 10. 12. 교보생명 전 노조간부, “사측이 해고 모의” 의혹 제기… 사측 “사유 달라”김은지 기자 2022.10.19. 2022년 상기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되었는데도 회사는 해고 모의에 대한 조사 및 관련자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3.7월 행정법원 조정안 수락 이후에도 회.. 2024. 3. 25.
민법 제71조 총회의 소집 1. 소집 일정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민법에서는 회의의 공고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71조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은 최소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고,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은 법인의 총회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되며, 총회의 소집 공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의의 공고는 회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회의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소집할 때는 민법이나 해당 조직의 정관에서 정한 .. 2024. 3. 24.
비밀투표의 원칙, 투표용지 비밀투표의 원칙은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행위는 이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는 투표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특히,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 번호가 투표자에게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것은 비밀투표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선거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가 비밀투표를 침해하는 이유는, 투표용지에 남아 있는 일련번호를 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은 선거인의 투표 선택이 완전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 2024. 3. 24.
조합원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원 총투표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투표 공고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그에 해당하는 직무대행자가 담당합니다. 위원장이 유고 상태인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부위원장이나 다른 지정된 직무대행자가 공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은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유고 상태일 때는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관련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총투표 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규약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조합원들이 직접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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