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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판시사항】 [1] 종중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하였는데도 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임기 만료된 대표자에게 후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종중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종중 규약에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 유고 시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임한 회장이 기존 회장을 유임시키거나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임기 만료된 대표자에게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이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새로운 임원진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2024. 3. 23.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공익신고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근로계약, 근로시간, 휴일, 임금, 해고 등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근로시간: 1주일의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휴일 및 휴가: 주휴일과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합니다. 임금: 임금의 계산,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에 대한 기준을 정합니다. 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예고, .. 2024. 3. 15.
우리사주조합 총회 개최권자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①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③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2024. 3. 12.
일본과 한국에서 판매되는 신라면의 차이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사례 일본에서 판매되는 농심 신라면이 한국 신라면보다 건더기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록적인 엔화 약세(엔저)로 인해 국내 신라면과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일본 가면 신라면을 먹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신라면 비교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이 영상은 약 3개월 전 처음 올라왔지만 최근 온라인상에 공유돼 재조명받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언론의 역할은 사회적 대화와 여론 형성에 있어 중추적입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대중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력은 언론이 책임감 있게 정보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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