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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란 문제점 지적 및 관련 법규 위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법규 위반 사항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지도의 의무 여부 문제점 - 답변에서 "재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행정기관이 계속하여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지도의 목적과 과태료 부과의 목적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 행정지도의 목적은 법령 준수 및 위반 사항의 시정을 유도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 제4항에 따르면,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과태료 부과 자체로 행정 처리가 .. 2024. 6. 7.
교보생명과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노동조합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 불법 교보생명과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노동조합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이 당시 우리사주조합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홍구를 해고하는데 교보생명과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노동조합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이 법원에 소송 및 고소를 하였습니다. 신청인 이홍구가 교보생명의 불법에 대해 2020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 신고를 금융감독원에 하였고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금감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센터도 제대로 운영안되고 교보생명과 교보생명CEO의 불법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우리사주조합 불법 장악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신고를 고용노동부에 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해고후 교보생.. 2024. 6. 5.
교보생명 및 금감원 관련 공익신고자의 해고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문제 제기 마. 보수위원회 심의 의결 의무 위반 ㅁ 보험회사는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7.7월~2020.8월 기간 중 임원에게 격려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격려금 결정 및 지급방식에 대한 보수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 없이 인력지원실장전결로 4차례(매년 1회)에 걸쳐 임원에게 총 36억의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교보생명 및 금감원 관련 공익신고자의 해고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문제 제기 공익신고자 해고 사건 개요 교보생명보험의 전 노조위원장 이홍구 씨는 회사의 위법 행위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2024. 6. 4.
교보생명과 교보증권의 임원 격려금 문제 교보생명과 교보증권의 임원 격려금 문제교보생명과 교보증권에서 임원 격려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2017년부터 4년간 총 36억여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금감원은 10억여원이라 발표 했습니다.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반면 교보증권은 2007년에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임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례가 발생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후 이사회가 대표이사와 임원 해임 및 경고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교보생명과 교보증권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 각각 다른 대응을 보였습니다. 교보증권의 경우 임원에게 무단으로 지급된 격려금에 대해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후 징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면 교보생명은 이를 이사회 보고하지도 않았고 대표이사 및 임..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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