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란

문제점 지적 및 관련 법규 위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법규 위반 사항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지도의 의무 여부

문제점
- 답변에서 "재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행정기관이 계속하여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지도의 목적과 과태료 부과의 목적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 행정지도의 목적은 법령 준수 및 위반 사항의 시정을 유도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 제4항에 따르면,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과태료 부과 자체로 행정 처리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가 제대로 이행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2. 행정지도의 범위와 성격

문제점
- "행정지도의 성격 등을 비추어 볼 때, 재선거가 실시되도록 상대방에게 이행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는 행정지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명시한 부분에서, 행정지도의 본래 목적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이는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시정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지도와 필요시 강제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48조 (행정지도)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법령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후 추가 조치의 필요성

문제점
- 과태료 부과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행정적 또는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답변은 불완전합니다.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5항과 관련하여, 시정 지시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법적 조치를 통해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결론

위의 문제점을 종합하면, 행정기관이 근로복지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정 지도를 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답변에서 제시된 행정지도의 의무 범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 관청이나 공무원이 위반한 법과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 제4항: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
- 행정절차법 제48조: 행정지도의 범위와 목적에 관한 규정.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관련한 지침을 위반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는 직무태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