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전체 글453

교보생명 징계 형평성 위반 사례 교보생명은 공익신고자 노조위원장 공식활동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직무윤리 실천다짐 위반을 사유로 징계 하였는데 임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https://youtu.be/TicXjucgtAU 1. 교보생명,비리임원 재임용 논란… 발끈한 노조, 윤리경영서약'거부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밥인카드 선정과정에서 특정카드사와의 유착 의혹 등으로 징계 받은 임원을 재 임용했다. “노조는 조합원을 우롱하고 옥죄는 직무윤리 실천 다짐 서약은 용서할 수 없다 강조 했다. https://www.webeconomy.co.kr/news/article.html?no=100949 교보생명, 비리 임원 재임용 논란... 발끈한 노조, ‘윤리 경영서약’ 거부교보생명의 연례행사였던 '직무윤리실천 다짐서약'이.. 2023. 3. 14.
교보생명 징계 문제점 교보생명은 노조위원장을 징계하며 징계절자 및 형평성을 위반하였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TicXjucgtAU?feature=share- YouTubewww.youtube.com 1.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해고: 교보생명이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복성 해고한 것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침해한 것입니다. 2. 징계사유 조작: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사유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업무방해로 제기한 시간 장소에 노조위원장은 다른 장소에 있었는데도, 만약 교보생명이 노조위원장의 업무방해 등 부적절한 사유를 조작하여 징계를 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 2023. 3. 13.
교보생명 법인세 교보생명 정관 입니다 제44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주총, 이사회 결의가 없는 경우 임원의 보수는 근로자와 달리 법으로 보장해 주지 않으므로 자치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하였으며, 법인의 정관은 상법을 참조하여 대부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에서 주주총회로 위임만 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규정이 없는 상태로 지급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과세관청은 자치규약이라 할지라도 주주들이 결정한 사항은 인정해 주겠지만, 자치규약도 없는 경우까지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2023. 3. 12.
임원 보수한도와 법인세 탈루 임원 보수한도 미등기 임원일 경우에도 임원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한다면 임원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한도 등의 규정에 모두 적용됩니다.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다 회시 .. 2023. 3. 12.
728x9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