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무 및 산업안전 관련 법률과 위반시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법률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무 및 산업안전 관련 법률(노동조합 우리사주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사내근로복지기금 퇴직금 임금채권 남녀고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가치를 보장하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있는 관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 퇴직금, 고용안정, 근로계약, 근로감독, 근로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해산,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과 노동관계의 조정, 중재, 판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노동조합의 자율성, 민주성, 독립성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2024. 2. 13.
건축법 위반신고는 공익신고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성, 기능성, 편의성, 경관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입지, 규모, 구조, 재료, 설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관계자의 자격, 의무, 책임 등을 규정하고, 건축분쟁의 조정, 재정 등을 위한 분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2022년 6월 10일에 일부 개정된 법률 제18935호로 시행되고 있습니다.1. 건축법건축법은 총 10장 1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 건축법의 목적, 정의, 적용 제외, 건축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적용의 완화,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
2024. 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