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 쿠데타 당시 군 수뇌부의 처신에 대한 육군규정 위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및 군사 반란
전두환과 노태우 등 하나회 세력은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정승화 총장 등을 체포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군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였으며, 군의 명예와 기강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행위입니다.
2. 군 지휘체계 및 정보활동의 결함
상관 및 부하의 반란 소속 미감지: 정승화 총장은 정병주, 장태완, 김진기 등 주요 부하들의 반란 참여를 알지 못했으며, 장태완 사령관은 헌병단 부단장의 반란 참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휘관의 감독 소홀과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부족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 반란군 유인에 대한 대비 부족:
정승화 총장은 전두환의 만찬 초대에 쉽게 응하여 자신과 동조하는 세력을 잃고 반란군의 공격에 취약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정병주 사령관과 장태완 사령관은 전두환의 유인에 넘어가 만찬장으로 갔으며, 이는 지휘관의 판단력 부족과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 부족을 보여줍니다.
3. 군 훈련, 교육, 사기 및 단결의 부족
가. 부하의 배반:
정승화 총장은 자신의 예하 병력의 대부분이 반란군에 의해 배반당했습니다. 이는 군 훈련과 교육의 부족, 그리고 사기와 단결의 부족을 드러냅니다.
나. 부대 지휘 및 통제력 부재:
정병주 사령관은 자신의 부대를 장악하지 못했으며, 장태완 사령관은 예하 병력의 대부분이 반란군에 가담하는 상황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는 부대 지휘 및 통제력 부재를 보여주는 문제점입니다.
4. 주요 인물들의 실책
가. 정승화 총장
* 군사 반란 가능성 미파악 및 대책 부재
* 전두환의 만찬 초대 허용으로 동조 세력 약화 및 반란군 공격 취약 상황 초래
나. 정병주 사령관
* 부하들의 반란 소속 미감지
* 전두환의 유인에 넘어 만찬 참석으로 부대 상실 및 체포
다. 장태완 사령관
* 예하 병력 배반 및 헌병단 부단장 반란 참여 사실 미인지
* 전두환의 유인에 넘어 만찬 참석으로 부대 상실 및 체포
라. 김진기 헌병감
* 군사 반란 의혹 제기 및 정승화 총장 연락 시도
* 반란군 공격으로 부상 및 체포 - 부대 보안 및 방어 강화 부족
5. 결론
12.12 군사 쿠데타는 육군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군의 명예와 기강을 훼손한 불법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군 수뇌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지휘체계 및 정보활동, 훈련, 교육, 사기 및 단결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주요 인물들의 실책은 쿠데타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6. 추가적인 고려 사항
12.12 군사 쿠데타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씻을 남긴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과 군 규정 준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합니다
7. 하나회란,
'하나가 되자’는 의미로 육군사관학교 11기 출신 장교들이 만든 군대 내의 불법 사조직입니다. 하나회는 1963년에 비밀리에 결성되었으며, 영남 출신의 소위파 장교들을 주로 모집하였습니다.
하나회는 1979년에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에 5·17 쿠데타를 주도하고, 광주항쟁의 탄압 과정에도 참가했습니다.
하나회의 핵심 인물은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었습니다. 하나회는 1995년 12·12 및 5·18 사건 재판에서 핵심 인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