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항 신고는 공익신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게임을 통한 건전한 문화 확립 및 산업 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2006년 제정된 법률입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게임산업의 진흥과 지원, 게임산업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게임산업의 규제와 자율규범, 게임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윤리성, 공공성, 사행성, 청소년 유해성 등의 확인,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 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 관리,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불법게임물의 유통 방지 및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게임산업진흥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보조금, 융자 ..
2024. 2. 18.
검역법 위반신고는 공익신고
검역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1.검역법1954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검역법의 목적은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입니다. 검역법에 따르면, 국가는 검역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며, 검역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검역관을 배치하고, 검역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검역비용을 지원하고, 검역협력을 실시하고, 검역정보를 수집ㆍ분석ㆍ공개하고, 검역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책무를 담당합니다. 국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에 협조하고, 검역관의 지시에 따르고, 검역관리지역에서의 행동에 주의하고, 검역관리기관..
2024.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