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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와 세금 https://youtube.com/shorts/TicXjucgtAU?feature=share 임원의 보수와 세금 임원보수규정은 임원의 생계유지와 그 향상 및 보건후생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보수의 내용과 그 지급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회사마다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급은 직급별로 다르게 책정할 수 있고, 근속연수에 따라 근무일수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I. 임원보수관련 법규정 세법에서 정하는 임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임원이란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인은 해당 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서 임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 2022. 11. 27.
내부통제기준 위반은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654 업무정지등처분취소 : DLF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 관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위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고시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 하였더라도, 이러한 관계 법령의 목적론적·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충분히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각 호 및 [별.. 2022. 11. 15.
보험업법 위반 신고 제목 검찰사건사무규칙 296조에 의한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및 불이익조치 신고 내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① 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거나 보복범죄 및 불이익조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에 의거 교보생명 대표이사와 강00 민0 조00 김00 이00을 고소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피의자 조사시회사관계자는 출석시키지도 않고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인데 노동법이라 외면하고 권익위원회는 잘못판정된 충남지노위 판정서만 근거로 삼고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와 집사람 아들 고3딸은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 불법을.. 2022. 11. 3.
법과 사규를 지키지 않는 준법감시인 법과 사규를 지키지 않는 준법감시인금융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제도를 관리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준법감시인제도가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 처리를 담당하는 임원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TicXjucgtAU?feature=share- YouTubewww.youtube.com[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내부통제기준)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 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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