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453 권익위 재신청 요약(중노위,지노위,권익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문제점: 판정의 일관성 부족: 처음 판정과 경정 판정이 모순되는 판단을 내렸다. 상벌규정과 직무전결기준 우선 순위: 회사가 직무전결기준을 우선하여 해고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 징계협의회 관련 증거 부재: 회사가 징계협의회 회의록과 대표이사 승인을 증명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의 미조사와 벌금 부과: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서류 미제출에 대해 벌금 부과를 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 문제점: 공시송달 적법성 부족: 공시송달은 제대로 된 법률적 근거가 없었어야 했다. 원고의 연락 시도 무시: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조사관 판단과 심판위원회 판단 불일치: 조사관의 판단이 심판위원회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았다. 공익신고자의 피해 고려 부족:.. 2023. 11. 2. 정부부처 문제점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3. 11. 2. 서울 청 안녕하세요, 이것은 빙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송한 공문이 회사와 노조에 도착했는데 공문 내용이 다릅니다 노조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되어, 노조에게는 사업주에게는 법 위반 사항이 없으나 주의촉구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통보하고, 사업주에게는 법 위반 사항이 없다 통보하며 주의촉구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일 사건에 대해 다른 내용의 공문이 발송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공문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에도 회사에 보낸 공문 내용에 해당 임원에 대한 조치 내용이 없이 보냈음에도 노조에 보낸 공문에는 사업주에게 법 위반 사항이 없으나 주의촉구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통보 하였다 적시하여 공문 내용이 잘못되어 공문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 .. 2023. 11.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나.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동일.. 2023. 11. 1. 이전 1 ··· 77 78 79 80 81 82 83 ··· 114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