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위반 신고는 공익신고

건축사법이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을 수행하는 건축사의 자격, 업무, 징계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1. 건축사법

1961년에 제정되어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최신 개정본까지 총 29차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축사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축사의 윤리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사법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1장 총칙:

건축사법의 목적과 정의, 건축사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나. 제2장 자격:

건축사 자격의 취득, 결격사유,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 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실무수련, 건축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시험과목 등,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라. 제3장의2 자격등록 등: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자격등록의 거부, 자격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마. 제4장 업무:

업무 내용, 업무 실적의 관리 등,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바.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신고의 제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청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보고ㆍ조사 등, 건축사의 실무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 제5장의2 징계:

징계, 건축사징계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 제6장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사업, 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윤리규정, 주사무소와 지부, 정관, 「민법」의 적용, 보고ㆍ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제6장의2 건축사공제조합: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공제조합의 사업, 보증규정, 공제규정, 보고ㆍ조사 등, 공제조합의 책임, 다른 법률의 준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차. 제6장의3 보칙: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p>

카. 제7장 벌칙:

벌칙, 몰수ㆍ추징, 양벌규정,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 건축물관리법과 건축사법 차이점

가. 건축물관리법

건축물의 안전성과 사용가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의 생애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과 정기점검의 실시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주로 의무를 부과합니다

나. 건축사법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을 수행하는 건축사의 자격, 업무, 징계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3. 건축사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최신 개정본까지 총 29차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축사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축사의 윤리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위반시 처벌 사항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고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사법에 규정된 업무 범위를 위반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형사처벌 등

건축사법에 규정된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형사처벌 등

건축사법에 규정된 업무 시 금품을 수수받는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형사처벌 등

4. 건축사의 책임

건축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탁하고 문서로 계약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건축물의 유지·관리, 사업계획서의 작성,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는 건축사 윤리선언을 준수하고, 명예를 존중하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의뢰 내용을 존중해야 합니다.

건축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 또는 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업무범위를 위반하거나, 업무 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건축물관리법 위반 신고는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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