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7장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제7-1-1조(이사회 구성 개요) 이사의 수(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은 별도로 구분 한다), 이사회 의장, 이사회 내 위원회 명칭 등 이사회의 전체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개요를 간략히 기재하며, 이사회 의장의 대표이사 겸직여부 및 이사회 의장 선임사유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작성지침 】
i. 이사의 수 및 사외이사 수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시점으로 작성하고, 사외이사 변동 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까지 기간 동안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가 선임되거나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해임 또는 중도퇴임 한 때 그 수를 기재하며, 표 하단에 ‘xx년도 정기(임시)주주총회 결과’임을 부기한다.
제7-1-2조(중요의결사항 등)
1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개최된 이사회의 안건에 대하여 회차별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안건의 주요내용
2. 의결현황
3. 의결사항외에 중요한 보고안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작성지침 】
i. 안건의 주요내용은 개최일자별로 안건제목을 빠짐없이 열거하고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주요내용을 기재한다.
가. 안건이 일상적인 사항이거나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회사의 경쟁적 지위를 중대하 게 위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안건의 내용이 이사의 경업.겸업 승인, 자기거래의 승인,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 용의 승인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사의 이름, 승인대상 업무(거래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을 포함) 또는 거래 및 사업기회, 승인범위 등을 기재하고 그 밖에 이사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경업, 겸업, 자기거래 및 회사 사업기회 이용 이외의 이해관계라 함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비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ii. 의결현황은 안건별 가결, 부결, 보류 여부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보류된 경우 사유를 기재한다. 또한 특정 안건에 대하여 반대한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름 및 사유를 기재한다.
2. 각 이사의 회차별 참석현황, 안건별 찬성 또는 반대 현황을 기재한다.
질문)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 사실이 이사회 중요 의결 사항이 아닌지
답변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 이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이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7-1-2조에 따르면,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개최된 이사회의 안건에 대하여 회차별로 안건의 주요내용, 의결현황, 의결사항외에 중요한 보고안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회의 안건이 일상적인 사항이거나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회사의 경쟁적 지위를 중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이사회의 중요 의결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회의 안건으로서 공시서류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답변2)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한편,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이사회에 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 개요 및 중요 의결사항은 공시서류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중요 의결사항 중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중요 의결 사항은 단순히 매년 안전 및 보건 계획의 승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요한 의결 사항이며,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서류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