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노위 제출 자료

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충남2021 부해 303 사건 관련 교보생명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태반이 출력일시 및 자료가 삭제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서류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거나 노제출된 서류의 진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보생명은 문서보안을 철저히 분수하여 모든 출력 서류에 출력자 이름 사원번호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삭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위원회를 기망하는 행위로 교보생명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시어 노동위원회 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보생명이 제출한 증거자료 징계확정 문서에 징계 확정일자가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징계확정일자가 불분명하게 되므로 징계효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계확정일자가 누락되어 있으면 해당 직원이 언제부터 징계행위를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징계효력이 발생하는 날짜가 불명확해집니다. 이는 해당 직원이 징계행위를 받은 날짜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락된 일자가 중요한 기간(예: 법정근로시간, 재직기간 등)과 관련된 경우, 해당 기간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확정 문서에는 반드시 징계 확정일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교보생명은 징계협의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읺았는데 판정서에는 회의록이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