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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협의회 소명시 변호사 동참 필요성

by 알아야 산다23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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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협의회 소명시 변호사 동참 필요성


징계회의는 직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원이 징계회의에 참여할 때 변호사를 동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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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동참의 필요성

변호사는 직원을 대신하여 징계회의에 참여하며, 직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징계회의의 절차와 직원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징계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징계회의에 참여하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징계회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원의 요청에 따라 회사는 징계회의에서 변호사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회의의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2. 징계협의회 소명시 변호사 동참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직원은 징계협의회에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직원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변호사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회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징계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여 회사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직원은 징계회의 이전에 변호사의 동행을 요구하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변호사의 동행을 거부하고, 징계회의에서 직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존재한다면, 직원은 이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징계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비하여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징계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변호사의 동행을 거부할 경우, 이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직원과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3. 징계협의회 소명시 변호사 동참을 요구하였는데 회사가 거부하였다. 그러나 징계심의결정서에는 회사가 변호사 동참을 허락하였는데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 징계심의결정서가 효력이 있는지


변호사의 동행은 징계위원회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징계회의에 참여하는 직원이 징계심의회의결정서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직원의 이의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심의회의결정서를 수정하거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징계회의에서 변호사의 동행을 요구한 직원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그 사실이 징계심의회의결정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는 위조 또는 변조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징계심의회의결정서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직원은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징계심의회의결정서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제출한 증거나 직원과 징계위원회 간의 대화 기록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징계심의회의결정서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거짓말을 한 경우, 이러한 징계심의회의결정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직원은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징계심의회의결정서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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