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의 제한
징계권의 제한 이란?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사업의 목적달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징계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법규범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의 징계권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정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법원의 법적 평가에 따라 법적 보충이 이루어지는 개방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 조항이 법해석 및 법형성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2. ‘정당한 이유와’ 헌법상 기본규정
기본권은 개개의 국민이 국가권력이 대하여 갖는 주관적인 공권으로서 헌법상 보장되어 국가 권력에 의하여 이러한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소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헌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법적수단이 되고 더 나아가 국가권력에 의래 기본권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의 행사 또는 실현이 적극적으로 확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계약관계, 특히 고용관계에서 기본 인권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 하다.
사생활 자유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개인 행복 추구권 등을 포함한 여러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며, 헌법적 보호하에 있는 이러한 기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관계에 대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는 사적 자유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한 당사자(예: 사용자)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권력 행사가 상대적으로 약한 당사자(예: 직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법률관계를 규제하는 법적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이러한 기본권의 헌법적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징계 권한에 관해, 자유롭게 표현하는 권리, 종교의 자유, 사생활 보호, 행복 추구권 등 여러 헌법적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징계 권한을 직접 제한하기보다는, 기업 내부 질서와 이러한 헌법적 권리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권력 균형이 불균형한 상황에서 법률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기본적인 인권의 헌법적 보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징계권의 제한과 관련된 헌법상 기본권으로는 양심의 자유(시말서 제출), 표현위 자유(명예훼손, 신용훼손), 신앙의 자유(경향기업), 사생활의 자유(업무외 비행), 노동3권(조합활동), 행복추구권(용모규정) 등 이 문제되어 왔는바, 이러한 기본권 규정은 사용자의 징계권은 ‘직접’제한하기 보다는 경영조직 내의 내재적 질서로의 복무질서 내지 직장질서의 한계로 가능한다고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징계 사유, 양정과 절차에 관한 연구. 2019.11.30.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