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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기업 환경에서 공익신고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부정과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론:
공익신고자 보호 법적 근거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보복범죄 및 불이익 조치 예방을 위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법률로,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요구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6조: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불이익 조치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교보생명의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신고자보호규정
자체적으로 설정한 내부통제기준과 내부신고자보호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교보생명 불법 사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임원격려금을 불법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인 노조위원장 및 우리사주조합장을 회사 임원의 지원을 받은 노조간부 및 직원들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노조 파괴 및 우리사주조합을 불법 장악하였습니다
이는 내부통제기준과 내부신고자보호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는 회사의 노력과 상충되는 행위로 보입니다. 노조 위원장과 우리사주조합장의 권한을 침해하여 노조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삼성에버랜드와 SPC 그룹의 노조 파괴 사례와 비교할 만한 범죄입이다.
금감원의 직무 유기
금융감독원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
교보생명의 사례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과 내부규정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이는 기업과 감독 기관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와 교보생명의 불법 사례,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직무 유기에 대한 신고 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법적 근거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보복범죄 및 불이익 조치 예방을 위한 조치를 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법률로,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요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6조: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불이익 조치 예방을 위한 조치 가능.
교보생명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신고자보호규정: 회사 내부에서 설정한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교보생명 불법 사례:
공익신고자가 겸하고 있는 노조위원장 및 우리사주조합장 신분을 이용한 노조 파괴 및 우리사주조합 불법 장악.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2조 위반으로 임원격려금 불법 지급
금감원의 직무 유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절차 규정
금융감독원은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공익신고책임자 지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상담, 접수, 보호 및 지원 업무 총괄
공익신고의 조사 및 결과 통보 절차.
불이익조치 금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교보생명의 위법 행위:
교보생명은 내부통제기준과 내부신고자 보호규정에 따라 불법을 자행한 자들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이자 공익신고자인 노조위원장을 해고함.
언론에 의해 회사의 노조위원장 해고 모의가 기사화됨.
노조위원장은 교보생명이 공익신고자 및 내부신고자를 해고하는 것이 법과 사규 위반임을 지적함.
노동조합 또한 권한 없는 운영위원들이 소집한 회의가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집단처럼 인정하여 불법 및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근 검찰과 법웜은 삼성에버랜드 노조파괴 와해 사건과 SPC룹 노조탄압 사건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저는 삼성에버랜드 노조파괴 와해 사건과 SPC룹 노조탄압 사건 보다 더한 일이 자행된 것입니다.
법률 위반:
보험업법 제134조: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전부의 정지 또는 보험업의 허가 취소 가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금융회사는 법령 준수, 경영 건전성,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설정 및 운용 시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내부고발자 제도 운영 등을 포함해야 함.
사규위반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교보생명의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법령 준수, 회사 경영의 건전성 유지,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관련 법규 및 회사의 내부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내부제보 신고 제도를 통해 회사의 핵심가치를 구축하고 부정 비위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소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내부신고자 보호규정
내부신고자는 회사에 은폐되거나 잠재된 부정 비위행위 등을 신고함으로써 회사 문화의 개선에 기여합니다.
내부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내부신고가 회사의 손해 방지 및 재무적 이익에 기여한 경우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규 위반 및 해사 행위에 대한 조치
회사는 사규 위반 및 해사 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해 왔으나, 시정되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외부인일 경우 법적 조치를, 회사 임직원일 경우 사규에 따른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 불법 선거 문제
우리사주조합의 불법 선거로 인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권한 없는 조합장이 회사와 장외주식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분 매입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노동청은 우리사주조합의 대의원 선거가 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과정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2020.12.30일 이후 집행부가 행한 모든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