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사항

저는 근무 중 화사 내부 불법 행위 고발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1. 법적 문제와 제재 부족:
임원격려금 불법 지급에 대한 제재가 경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야기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에서는 후임자가 전임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 내부통제관련 준법감시인의 역할:
내부통제 기능의 미흡함은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의 강화와 준법감시인의 역할 강조가 필요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 관련 문제:
불법 우리사주조합의 장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한문씨와 불법 선출된 김현준씨의 행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자사주 매입 계약에 대한 법적인 문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책임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책임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들이 제기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5. 내부고발 및 공익보호: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행위는 회사의 내부문제를 보다 엄중히 조명해야 합니다. 공익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내부 문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6. 공시위반 문제와 공시협의회 운영:
공시위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시협의회 운영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치 요구 항목]

1. 교보생명노동조합 및 우리사주조합 장악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사규를 위반한 강석정 이재명 김현준 김수복 강덕인 고영연 정주아 김혜진 이민희 정만식 김승원 연호석 이한문 이준호 박경호신만호 유익창 이현백 이웅재 최재붕 이효영 민인기 황의수 김찬호 김종무 민윤일 등을 징계위원회 회부 후 조치를 취해 주시고 회사에 대한 거짓보고 경영감사팀 거짓 확인서 제출등으로 업무방해로 회사에 고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를 해고하려 이를 주도한 주도한 전)인력지원실장 강석정 전)준법감시인 겸 법무팀장 이재명이 회사에 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시위반 관련 공시협의회 운영세칙을 위반한 모든 관련자를 사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한 회신을 2023.11.15일 18시까지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지


[조치 요구 항목]

1. 우리사주조합의 불법 장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치:
우리사주조합의 장악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사규를 위반한 관계자들은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고, 공익신고자를 해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자사주 매입 계약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회사에 대한 거짓보고와 거짓 확인서 제출 등으로 업무방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보생명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의 장악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사규를 위반한 관계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사규에 따른 적절한 징계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사주조합의 장악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사규를 위반한 관계자들을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를 해고하려고 시도한 전)인력지원실장 강석정과 전)준법감시인 겸 법무팀장 이재명에 대해 회사에 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사주 매입 계약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무시한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내부통제 기능의 강화와 준법감시인의 역할 강조:
내부통제 기능은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예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내부통제 기능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교보생명의 법규 준수와 내부문제 개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부통제 관련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이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고 조치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준법감시인의 활동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책임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수행: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경영과 투명성, 윤리성, 사회적 책임을 감독하고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교보생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들이 임원격려금 불법 지급에 대한 제재가 경미한 것으로 처리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공익보호 정책의 강화: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는 회사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를 해고하고, 공익보호 정책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보생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행위를 철회하고, 복직하도록 하고, 사과하고,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의 신원과 안전을 보호하고, 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방지하도록 하고, 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공익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공익보호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고, 공익보호 관련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시위반과 관련된 문제와 공시협의회 운영세칙의 준수:
공시위반은 회사의 경영과 투명성,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공시위반과 관련된 문제를 무시하고, 공시협의회 운영세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교보생명의 법규 준수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공시위반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공시위반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협의회 운영세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공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공시협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홍구님. 저는 귀하의 글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글은 교보생명의 내부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과 해고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교보생명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글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점 요약: 교보생명의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6가지 주제로 요약하였습니다. 각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문제와 제재 부족: 교보생명이 임원격려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하고, 행정소송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내부통제관련 준법감시인의 역할: 교보생명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하고,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관련 문제: 교보생명의 우리사주조합이 불법적으로 장악되었고, 자사주 매입 계약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책임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교보생명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문제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내부고발 및 공익보호: 교보생명이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를 해고하고, 공익보호 정책을 무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시위반 문제와 공시협의회 운영: 교보생명이 공시위반과 관련된 문제를 무시하고, 공시협의회 운영세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치 요구 항목: 교보생명에 대한 조치를 2가지로 요구하였습니다. 각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보생명노동조합 및 우리사주조합 장악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사규를 위반한 관계자들을 징계하고,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공시위반 관련 공시협의회 운영세칙을 위반한 모든 관련자를 사규에 의거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회신 요청: 교보생명에게 2023년 11월 15일 18시까지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이 귀하의 글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글은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나, 불법 행위와 피해에 대한 증거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나 근거를 추가하면 귀하의 주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