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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경영자와 임원들에게 금융감독원은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이다. 이들은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한다.
자기들 잘못으로 벌어진 일들도 금융회사에 책임을 미룬다.
실례로 자살보험금 관련 금융감독기관인 금감원이 보험회사 요구를 수년간 묵살하여 벌어진 일인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금융회사 임원 연임을 무기로 굴복시킨 법을 무시한 행태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있다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과 금융회사 건전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금융회사 임직원과 금감원 직원들도 이 법에 대해 잘 모른다.
모기업이 임원 보수중 격려금을 임단협 합의에 근거해 지급하여 금융위원회 질의를 받고 제보하였은데 결과는 1년이 넘게 결렸고 솜밤망이 처벌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한 RAAS가 있다
금융회사 감사를 나가 점검해야 하는 사안을 메뉴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중 금융회사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명령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명령휴가는 금융회사 직원들 불법행위(고객과 짜고 불법대출, 부당보험금지급)을 예방하기 의해 실시해야 하능 휴가이고 부여 상황을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금융회사중 명령휴가를 부여하느 곳은 없다.
금융감독원에서 현장 종합감사를 나가서도 파악하지 않는다.
이런 무능한 사람들도 가득찬 곳이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이다.
고객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불법을 제보해도 중복만원이라 답변하는 참 대단한 X같은 0무원이다
대한민국 금융 경제 관련 기자들도 참 대단하다.
이를 문제제기 해도 외면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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