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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상법만 법인세법에 의거 대표이사 회장 및 임원 격려금 지급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단협 합의서를 근거로 부당지급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해 질의해 법 위반임을 알렸음에도 김앤장 의견서를 근거로 적법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신고하였고 국세청 법인세 탈루혐의로 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에 대해 허의 공시에 대해 벌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원칙도 모르는 금감원 입니다.
교보생명은 공익신고자인 노조위원장을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인터뷰 회장집압 1인 시위 사유로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해고 사유인지요? 언론인터뷰가 해고 사유인지요? 회장 집앞 1인 시위가 해고 사유인지요?
교보생명이 노조위원장 해고시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다고 허위로 제보한 자들은 교보생명과 짜고 불법으로 선거를 자행하고 집행부를 장악하였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알고도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을 실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불법을 자행한 교보생명을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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