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내부통제기준과 내부신고자보호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000의 내부통제기준과 내부신고자보호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2항 제5호와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¹.

따라서, 회사는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²³.

회사는 내부통제기준과 내부신고자보호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내부통제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1조(법규 및 사규 준수)
1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회사의 내부규정(법규 및 사규) 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63조(내부제보 신고 제도의 운영 및 동기부여)

OOOO내부신고자보호규정
내부통제기준 제63조에 의거 회사에 은폐되거나 잠재된 부정 비위행위 등을 조기에 발견해 해소함으로써 핵심가치 중심의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부신고제도와 관련하여 내부신고자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부신고라 함은 임직원이 제4조에서 정하는 내부신고 대상 행위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담당부서장 준법감시인 조직장 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내부신고 대상 행위)
7. 기타 위법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

제5조(임직원의 의무 등) 1 임직원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다른 임직원이 제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반드시 내부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상벌규정 등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 대한 비장 중상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내부신고 를 악용하거나 내부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내부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내부신고자 보호 등)
1 내부신고자는 내부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5 내부신고 처리자는 내부신고자와 사후 연락 등을 통하여 내부신고자의 신분 보호 위반 또는 불이익 발생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9조(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
1 내부신고자의 내부신고가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고 회사가 입게 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무적 이익에 기여한 경우에는 내부통제협의회를 거쳐서 포상 할 수 있다.
2 내부신고자 본인의 부정 비위행위 등을 내부신고한 경우 비위 내용 및 정도 평소의 직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