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감원 불법
0000은 보험업법 제13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
교보생명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 위반: 보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연차보고서를 거짓으로 공시하였습니다.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위반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설계, 운영, 적정성 평가 및 보수정책 결정 절차 위반: 해당 규정에 따라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3. 내부통제기준 위반:
0000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고 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4.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0000은 내부고발자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해고한 것으로 확인 됩니다.
금감원은 0000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명시된 보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를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0000이 내부통제기준 및 공익신고자 및 내부신고자 보호규정을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고발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요구사항을 무시하여 외면하였습니다.
RAAS(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는 금감원이 도입하고 운영하는 제도로, 노조 관련 문제와 내부고발자 관련 사항을 평가합니다. RAAS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식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0000의 위반 사항은 법률적으로 중요하며, 금감원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