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보생명 경영진, 수억 셀프 격려금…상여·성과급·인센티브 이어 과목 신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과 이석기 전 교보생명 부사장이 수억원에 달하는 사내이사 격려금을 셀프 수령했다. 이미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인센티브가 책정된 상황 속에 기타 근로소득에 '격려금'을 신설했는데,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 않고 지급됐다. 사측은 임금단체협약에서 기준을 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교보생명의 2019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내이사를 지낸 신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은 '기타근로소득' 격려금으로 각각 2억1200만원, 1억6400만원을 수령했다.
임금단체협약에서 합의된 '격려금' 수령 대상에 임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한다. 통상 금융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 결산기의 보수 한도를 정하고, 개인별 지급 금액은 그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사내이사 격려금 안건은 작년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교보생명의 2019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총 4회의 보수위원회가 소집됐지만 임원 성과평가 등급 결정만 심의했다. 격려금 지급 결정의 건은 찾을 수 없다. 교보생명은 주주총회에서도 이사 보수 총한도액만 의결했다.
특히 지난해 신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이 받은 기본급 100% 수준의 고객기반 확대 격려금은 지급과 지급율 등이 신설된 것임에도 그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례는 특별성과급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임원이 자신에 대한 이익 분배를 인건비로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교보생명의 임원 격려금 절차는 정부의 공식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며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보수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일반적으로 보수에는 급여, 상여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가 포함된다"며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에 따른 격려금은 지급의 사유, 일시적 급무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보수 개념에 포함된다면 지배구조법상 보수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2020-06-26
교보생명은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내이사에 격려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법상, 절차상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간 임급교섭 합의내용, 범률검토를 거쳐 임원의 격려금 지급을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사후승인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상법 내지 주주총회 결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보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교보생명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사후 승인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거짓말한 임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벨 이은솔 기자 2021.09.24
금융당국이 교보생명보험에 수십 억원 대의 과징금과 자율처리사항을 통보했다. 보험금 과소지급 등이 주요 사유다.
그 중 보수위원회 심의 위반을 지적한 부분이 눈에 띤다. 지난해 일부 임원진에 대한 수억원의 '셀프 격려금' 문제가 업계에서 지적된 바 있다. 금융감독원도 이 부분이 지배구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눈에 띄는 건 보수위원회 의결 의무 위반이다. 보험사는 임원 보수와 관련해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액과 지급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교보생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임원에게 격려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보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사후 승인을 거쳤다. 금감원은 4년에 걸쳐 지급한 격려금이 10억원 이상이라고 파악했다.
교보생명의 '셀프 상여금'은 이미 지난해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2020년 일부 임원진이 수억원에 달하는 사내이사 격려금을 수령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었다.
교보생명은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인센티브 외에 격려금 항목을 따로 신설하면서 보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았다. 당시 열린 보수위원회와 주주총회 의결사항을 살펴보면 임원 성과평가 등급과 이사 보수 총한도액만 의결했을 뿐 격려금 지급을 결정한다는 안건은 없었다.
당시 국민신문고에 교보생명이 임원 격려금을 임의로 지급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민원 처리를 맡은 금융위원회는 '격려금이 지급의 사유, 일시적 급무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보수 개념에 포함된다면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교보생명 측은 당시 판례 등을 종합할 때 보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격려금 지급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금융위에 이어 금감원도 이 부분을 제재사항으로 지적하면서 최종적으로 '셀프 격려금'은 지배구조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임원 격려금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을 정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 전했다.
아시아투데이 김지수 기자 2021.09.22
임원의 격려금 지급 과정에 있어 보수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해마다 전결로 보수를 지급한 점도 제재 대상이 됐다. 보험회사는 임원 보수와 관련해 보수위원회에서 보수 결정과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매년 1회씩 총 4차례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전결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향신문 박효재 기자 2021.09.23
임원에게 지급한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간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 김수현 기자 2021.09.23
임원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 방식과 금액을 심의 및 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2017년부터 4년간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 김상훈 기자 2021.09.23
임원의 격려금엔 후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의 격려금은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간 수십 억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비즈 이경탁 기자 2021.09.23
임원에 지급한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간 수백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의 격려금은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2021.09.23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 김준영 기자 2021.09.23
교보생명이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4년간 10억여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헤럴드경제 정경수 기자 2021.09.23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SBS Biz 김종윤 기자 2021.09.23
임원 격려금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 결정해 2017년부터 4년 동안 수백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주경제 서대응 기자 2021.09.23
임원에 지급한 격려금은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 임원 격려금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아시아 경제 오현길기자 2021.09.23
임원의 격려금 지급 과정에서 보수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해마다 전결로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지적사항이 보험업법 위반에 근거하고 있는 교보생명의 제재 결과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생보 빅3 중에 유일하게 중징계를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2021.09.23
반면 임원에 지급한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결정, 2017년부터 4년 동안 수백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신문 박윤호 기자 2021.09.23
임원에 지급한 격려금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간 수백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2021.09.23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십여 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2021.09.23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 최주현 기자 2021.09.23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수백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2021.09.24
또한 임원의 격려금은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심의, 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정소양 기자 2021.09.24
임원에게는 격려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 7월~2020년 8월 10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