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에 대한 AI 검사 생각

2021년 당시 노조위원장이며 우리사주조합장을 부당해고하고 노동조합 및 우리사주 장악에 블법을 자행힌 교보생명과 이에 동조한 자들에 대해 현재 대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고용노동부에 고소하여 고소인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행위에 대표이사 회장이 개입되지 않았다 그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이들이 당시 위원장 겸 조합장을 상대로 회사 및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고소 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를 대리한 변호사가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블법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들이 저지는 불법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보생명 및 회장과 노조 간부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요즘 많이 활용되는 AI가 검사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처리한다면,어떤 법적 근거로 이들을  조사하고 처벌할 것인지 답변한 내용입니다.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피고소인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부당해고, 징계, 업무방해 등을 저질렀다면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부분은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삼립SPC 회장도 부당노동 행위로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2. 증거 조작 및 협박
징계와 관련된 증거를 조작하고 협박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의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으며, 증거 조작의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해 실제 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자택 주변에서 불법으로 녹취하고 CCTV를 통해 위원장의 사적 대화를 불법 촬영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탈루
임원 격려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하고 세금을 탈루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탈루의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로 그에 대한 부당해고나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6. 기타 범죄 행위
불법적인 우리사주 조합 선거 및 관련 불법 행위들은 형법, 노동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