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님께,
저는 오늘, 개인적인 신분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슴 아픈 사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교보생명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임원 격려금을 보수위원회의 승인 없이 지급한 사실을 공익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저는 회사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노조 간부들의 부정확인서와 거짓말로 인해 해고되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의 신고를 무시했고,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경미한 임원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교보생명의 위법 행위를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일관된 답변만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내 설치된 공익신고자 보호센터는 존재하지만, 센터장이나 담당자를 알 수 없어,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1년 금융감독원의 교보생명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으며, 보수위원회의 승인 없이 지급된 임원 격려금이 단순한 임원 경고로 마무리되는 것은 교보인 직무윤리헌장에 어긋납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제정된 내부통제기준은 내부고발자 보호와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준법감시인과 교보생명 대표이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 2월, 교보생명은 생보사 최초로 내부통제 모범 금융사로 ISO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교보생명이 철저한 내부통제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노사 간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우리사주조합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 한 사실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재선거 명령을 무시하는 행위는 이러한 주장과 모순됩니다.
삼성에버랜드와 SPC그룹의 노조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저는 교보생명에서 발생한 사건이 이들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6조에 의거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명시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보복범죄 및 불이익 조치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힌민국 검찰에, 교보생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홍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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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보생명 전 노조간부, “사측이 해고 모의” 의혹 제기…사측 “사유 달라” - 더리브
교보생명의 전 노조간부가 사측이 자신을 해고하기 위해 조직적인 모의를 추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발견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사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정하면서, 해고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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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위법 고발 그 후.. "회사는 성희롱범 둔갑시켜 잘랐다" [뉴스+]
1996년 A 보험사에 입사해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노조위원장을 지낸 B(53)씨가 회사와 본격적으로 사이가 틀어진 건 2020년부터다. 당시 B씨는 회사가 임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때 보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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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784
[단독]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장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교보생명이 우리사주조합장 선거 당시 비밀·무기명 투표원칙을 위반해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교보생명은 노동청이 지시한 대의원 및 임원 선거 재실시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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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윤열현 교보생명 CEO,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노동청 대질조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25일 부당노동행위 의혹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 요청을 받았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과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은 오는 25일과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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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in_cate2=1047&bi_pidx=34010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실형 확정...대법 “대항노조 설립 개입 위법”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모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당시 삼성전자 부사장이2019년 7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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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
황재복(사진) SPC 대표이사가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4일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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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후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수 없이 있습니다. 그나마 언론이나 시민단체 도움을 받아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교보생명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위반해 십여년간 임원격려금을 보수의원회 의결 없이 지급한 사실을 신고후 회시로부터 정직2개월 그리고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당시 금감원 담당자들은 이를 외면했고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만 하였습니다.
이후 수십차례 교보생명 위법 사항을 신고해도 답변은 한결같이 법 위반이 아니라 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센터에서 한다고 하는데 센터장이 누구인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2021년 교보생명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발표시 보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급한 사항이 임원 경고로 끝날 사항인지, 또한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된 내부통제기준에 의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위법에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준법감시인 및 교보생명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에 대해 감사후 합법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또한 내부고발자이며 공익신고자를 해고하는데 모의하고 동조한 지들에 대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보생명은 노사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우리사주조합을 블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려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재선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재까지 불법 집행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노동조합 또한 권한 없는 운영위원들이 소집한 회의가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집단처럼 인정하여 불법 및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근 검찰과 법웜은 삼성에버랜드 노조파괴 와해 사건과 SPC룹 노조탄압 사건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저는 삼성에버랜드 노조파괴 와해 사건과 SPC룹 노조탄압 사건 보다 더한 일이 자행된 교보생명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 드립니다.
2023.3.6
이 홍 구